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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 [제공=대구시의회]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달성군1)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관련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 시스템 구축,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의무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현재 해당 특별법은 오는 5월 만료 예정이지만, 법안 연장은 이제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관련 대책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라며, “전세제도의 장점은 살리되,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와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중환 위원장은 평소에도 서민 주거 안정과 제도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이번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와 정부에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