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신문와이드인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 [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국민의힘, 달서구2)은 지난 2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의원은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02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2자녀 이상 가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비 감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시는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대구시만 여전히 미도입 상태라는 것은 정책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 방안 마련, 제도적 근거 구축, 수요자 중심의 간편한 신청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되려면, 공공요금 같은 고정비용부터 줄여줘야 한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인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체감형 가족지원 정책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