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신문와이드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급격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0일 간담회를 통해 케이블TV 산업이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연구반 구성을 제안했다. 협회는 연구반을 통해 3개월 이내에 정책 방향과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가입자 감소와 광고·홈쇼핑 수수료 수익 감소, 콘텐츠 제작 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가입자의 급감과 광고 및 홈쇼핑 수수료 감소, 콘텐츠 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SO 산업이 겪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전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난 10일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급격한 경영악화를 홍소하며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업계는 정책 연구의 주요 과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방송 산업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 대가 재원 구조의 균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 구조 재편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출구 전략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현행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방송 사업자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모델을 시도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케이블TV는 연간 약 600여 편의 지역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장 환경이 OTT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크게 변화했음에도 법적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자들은 여전히 기존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케이블TV가 지역 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기초단위 선거 방송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부가 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방송 사업 매출의 1.5%를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 미디어 법제가 케이블TV 산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지금이 케이블TV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