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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도마 위… 이영애 의원 ‘민주적 학교 운영 위해 개선 시급
  • 변선희
  • 등록 2025-09-01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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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 [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대구시교육청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 위원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을 문제로 꼽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 운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교육청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통해 신뢰받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청의 답변과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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