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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구청, 예산 운영 갈등 격화…정례회 중단 사태까지

달서구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방만하고 일방적”이라며 비판하고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달서구의회는 구청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구의원 6명의 5분 발언 이후, 서민우 의장은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결정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구청 부구청장 및 국·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집행부는 이후에도 협의 없이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 변경안을 제출했다.

서 의장은 “현재 남아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98억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80억 원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건전한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의회-구청, 예산 운영 갈등 격화…정례회 중단 사태까지

이에 대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온 사안이며, 기금 운용 변경안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물가가 오를수록 후속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곧 구민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공사의 경우,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수개월 지연됐고, 이로 인해 예산이 약 15억 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필요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잠시 차입해 외부 차입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다”며 “이는 낭비가 아닌 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마치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비치는 점은 유감”이라며 서민우 의장의 ‘방만 경영’ 발언에 대해서도 “행정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달서구의회-구청, 예산 운영 갈등 격화…정례회 중단 사태까지

이번 갈등의 본질은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가치 충돌로 요약된다. 

의회는 구청이 재정 위기 속에서도 협의 없는 예산 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고, 구청은 유연한 기금 활용과 신속한 집행이야말로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예산안 심의 및 주요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98억 원 규모의 통합안정화기금과 120억 원에 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지역 내 주요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재정 운영의 중심축인 구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