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신문와이드인

지난 2022년 대구의 한 유도장에서 초등학생이 대련 도중 관장의 업어치기에 머리를 부딪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건이 약 3년 만에 법의학적 재조사를 통해 기소로 이어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성목)는 15일, 초등학생 수련생을 상대로 무리한 업어치기를 해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세)은 유도 훈련 중 관장 A씨와 대련하던 도중 2~3차례 업어치기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다. A씨는 이중 매트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B군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급성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한 달여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깨어난 후 사지마비와 지적장애 등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아 결국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유도관 관계자들은 사고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B군 또한 사고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해 사건 수사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더욱이 뇌출혈 외에 외부 골절 등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외력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며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환점은 법의학 박사 출신의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검사는 법의학 자문위원들과 협의 끝에 피해 아동의 뇌출혈이 내부 질환이 아닌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지도자에 의한 아동 안전 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또한 증거 부족과 기억 공백이라는 수사의 한계를 법의학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