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2일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대구시가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를 공고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지역개발발지원법에 반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대구경찰, 4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37명 검거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심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해 마약류 판매상과 투약자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특별단속은 작년 9∼12월 클럽·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중구 동성로 유흥가 등에서 실시됐으며,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거된 전체 인원 가운데 8명을 구속하...

대구 저수지 얼음깨져 중학생 1명 사망…경찰 조사중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또래들과 놀던 중학생 1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19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7명이 물에 빠졌다.신고받은 119 구조대 등이 오후 5시 36분...

이웃 주민 가족들 앞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0년

이웃 주민 가족들 앞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20년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4일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 앞에서 이웃 주민 B씨(60대)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흉...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수목장 갈등' 행정소송 내달 6일 선고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측이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형태로 안치하는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9일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의 소'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원고인 희생자 대책위 측 ...

대구 달서구 월암동 이불솜 공장서 화재…1명 연기흡입

지난 9일 오후 9시 12분께 대구 달서구 월암동 1055번지에 위치한 이불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2대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진화했으며,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내부...

"밥 안 차려준다"…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명절 최대 엿새연휴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8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임시 공휴일 지정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

'정당 가입 권유' 대구 군위군청 공무원 등 4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두고 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으로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

대구경찰청, 수사 정보 누설 혐의로 경정급 간부 입건

대구경찰청은 한 일선 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또 다른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특정 변사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일반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 혐의를 자체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3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저작권(c) 연합뉴스, 무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