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
황순자 대구시의원이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차고지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제도 개선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물 운송은 도시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 확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주거지 인근의 불법 밤샘주차가 상시화되면서 교통사고 위험, 소음·매연, 도로 파손 등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공영 화물차고지는 2개소 497면 규모다. 신규 조성 예정 시설을 포함해도 전체 면수는 약 1,500면 수준으로, 지역 내 등록 화물차 2만3천여 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최근 3년간 1천 건이 넘는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 기준과 단속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강도에 따라 차고지 가동률이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3차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된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 검토 현황, 산업단지 조성 시 화물차 수요 반영 기준,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 및 공공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의했다.
황 의원은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확충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물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