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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보험급여부장 조순자

최근 의료·복지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난립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적폐 구조로 꼽힌다. 해마다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더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의 국가 운영’ 기조는 의료 질서 확립에도 적용돼야 한다. 특히 사무장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특별 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 사무장병원(약국)은 수사권 한계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만으로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불법행위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의 전문성과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제도를 악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요구해 왔다. 특사경 도입 시 자료 확보,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가 가능해 적발 실효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는 단속을 넘어 불법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라는 가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무장병원(약국)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가 낸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며, 이를 일부 범법자들의 이익을 위해 방치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 분야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전환점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약국)과의 싸움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국가 재정을 지키는 일이다.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다. 이제는 미온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혁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다.

사무장병원(약국) 없는 대한민국, 특사경 도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 첫걸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